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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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미정 1 김철웅 1 유성훈 1 유무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8년

2. 성남지원 2018.08.23 선고 2015가단30526 판결
 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부동산등기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0. 선고 2016나207180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

4. 대법원 2017. 1. 25. 자 2016마5579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17상,470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6. 11. 29. 자 2016비단16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부동산등기법

1997년

6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. 8. 20. 선고 97가합3501 판결：확정
  [공유물분할 ][하집1997-2, 292]
   공유물분할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59년

7. 대법원 1959. 7. 16. 선고 4291민항485 판결
  [건물철거,대지인도][집7민,159]
   건물철거 대지인도
   부동산등기법 하천령시행규칙